2012년 1월 18일 수요일

SOPA가 뭐길래 미국이 떠들썩할까 (1)

2012년 1월18일은 “소파(SOPA) 반대하는 날“.
미국 의회의 온라인 저작권 강화 법안 제정에 맞서
테크 업계와 네티즌들이 온라인 시위를 벌입니다.
소파는 Stop Online Piracy Act의 준말. 하원 법안.
우리말로 옮기자면 온라인저작권침해방지법.
상원 법안은 피파(PIPA). Protect IP Act.
지식재산권보호법.
저작권 침해를 막겠다는데 왜 난리일까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시위에 동참한 테크 업체로는 위키피디아를 비롯
구글, 워드프레스, 트위터, 텀블러, 레딧, 모질라,
크레이크그리스트, 보잉보잉, 트윗픽... 많습니다.

왜 다들 소파를 반대하는 걸까요?
매셔블 기사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Why SOPA is Dangerous. 결론만 간추리면...
미국 정부가 외국 사이트를 자의로 검열할 수 있다.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콘텐트를 올리는 
웹사이트 소유자와 운영자(사업자)에 대해
저작권자가 배상 요구, 소송 제기 권리를 갖게 된다.
저작권 있는 노래/영상을 올리는 것은 중죄가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된다.
인터넷을 그만두든지 요행을 바라는 수밖에 없다.
누군가를 타깃으로 삼으면 박살낼 수 있다.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만으로도 죄인이 될 수 있다.
소파는 미국의 혁신과 인터넷 발전을 파괴할 것이다.

소파/피파에 관한 괜찮은 동영상 2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