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8일 수요일

SOPA가 뭐길래 미국이 떠들썩할까 (3)


저작권 보호가 중요하냐,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냐.
소파(SOPA) 논쟁을 이렇게 간추릴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헐리우드와 실리콘밸리의 싸움이죠.
영화/음악 업계는 저작권을 더 보호해야 한다고 하고,
테크놀로지 업계는 그러다 인터넷이 죽는다고 합니다.
CNN머니에 핵심을 잘 짚은 기사가 있어 간추립니다.


소파는 해적 콘텐츠가 올려진 사이트 접근을 막아
저작권 침해를 봉쇄하기 위한 법안이다.
주요 타깃은 영화 등을 불법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파이어릿베이(Pirate Bay) 같은 해외 해적 사이트다.
콘텐츠 생산자들은 해적행위를 막으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
소파가 통과되면 미국 검색/ 광고/ 결제 업체들한테
해적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구글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하고
이베이 결제시스템을 이용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콘텐츠 보호가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반대쪽은 소파가 통과되면 검열이 심해지고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작권 침해는 지금도 불법 아닌가? 맞다, 그렇다.
1998년에 제정된 DMCA(디지털저작권법)가 있다.
유튜브 유저가 저작권 있는 노래를 올렸다고 치자.
현행 법으로는 이 노래 저작권자가 유튜브 측에
자기 노래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유튜브는 일정 기간내에 그걸 내리면 책임이 없다.
유튜브는 요청을 받으면 유저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유저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든지
내려야 한다. 의견이 다르면 소송으로 갈 수 있다.


문제는 해외 사이트에 대해선 도리가 없다는 점이다.
소파가 통과되면 적어도 미국 기업들은 통제할 수 있다.
해적 사이트를 찾고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소파는 현행 법과 달리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올려진
사이트 운영 사업자를 문제삼을 수도 있다.
자기네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악용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가는 소파 상습범으로 낙인 찍힌다.
테크 기업들이 소파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구글 관계자는 “유튜브는 바로 암흑이 된다“고 말했다.


누가 소파를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가.
간단히 말해 헐리우드와 실리콘밸리의 싸움이다.
미디어 회사들은 한결같이 소파를 찬성하는 반면
테크놀로지 기업들은 총력을 다해 반대하고 있다.
CNN머니 모기업인 타임워너도 찬성한다.
찬성측 주장: 저작권 침해를 내버려두면
콘텐츠 사업자들의 소득이 줄어 일자리가 사라진다.
반대측 주장: 찬성자들이 인터넷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작년 11월 의회에 공문을 보냈다.
“우리는 법안에 명시된 목적을 지지한다. 불행하게도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미국 인터넷/테크 기업들은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책무에 짓눌리게 된다.”


길어졌는데, 여기까지만 간추리겠습니다.
CNN머니는 타이워너 계열이라 찬성에 가까울 텐데
기사는 비교적 중립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광파리]



(추가, 120121)
SOPA 반대 인터넷 시위가 효과를 거뒀습니다.
월스트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20일 입법절차를 보류했습니다.
상원은 24일로 예정됐던 PIPA 표결을 연기했고,
하원 법사위원장은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SOPA에 관한 논의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만든 SOPA 반대 청원 사이트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