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10일 목요일

네델란드가 망중립성 법제화했다


망중립성... 어느 한 쪽을 편들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네델란드가 유럽에서는 맨먼저 법제화를 끝냈습니다.

서비스 사업자와 사용자들은 “망중립성"을 요구하고
망사업자들은 “트래픽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죠.
네델란드는 전자의 요구를 많이 수용한 모양입니다.

작년 6월 하원 통과에 이어 이번에 상원도 통과.
국가마다 사정이 달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디지털권리단체 빗츠오브프리덤 사이트에 올려진 글.

네델란드 법에는 사용자 보호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망사업자의 접속차단이나 감청을 막고 있다.
망사업자가 사용자 트래픽에 간섭하는 것도 금지한다.
아울러 트래픽 관리도 허용했다.
트래픽이 폭주할 때나 네트워크 보안상 필요할 때는
망사업자가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
단, 이런 조치는 인터넷 사용자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법에는 감청방지 조항도 들어 있다.
망사업자가 DPI 같은 감청기술을 사용하는 걸 제한한다.
(DPI=deep packet inspection. 패킷 정밀 검열)
특별한 경우나 사용자가 명백히 승락할 때만 허용한다.
사용자는 언제든지 (감청) 승락을 철회할 수 있다.
DPI로 트래픽을 분석하면 앱 사용 내역을 알 수 있다.
그래서 DPI 사용 문제는 큰 주목을 받았다.
법에는 (트래픽 감청을) 영장을 받은 경우로 제한했다.

법에는 망사업자가 함부로 접속차단하지 못하게 했다.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차단할 수 있게 했다.

부정행위가 있을 때와 요금을 미납했을 때만 허용한다.
현재는 약관에 의거해 다양한 이유로 차단할 수 있다.
네델란드 디지털권리단체인 빗츠오브프리덤은 환영.
그런데 기술적 오류(technical error)가 있어서
오는 15일 표결을 통해 수정할 거라고... 홧???

빗츠오브프리덤 사이트엔 법안 개요도 있습니다.
망사업자들이 어떻게 말했는지도 찾아봐야 하는데
능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광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