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0일 금요일

KBS MBC 이사 선임방식 바꾸자 제안


방송통신위원회 이계철 위원장과 홍성규 부위원장이 오늘 광화문 방통위 구내식당에서 기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얘기했습니다. 대여섯 가지  얘기를 했는데 방송문화진흥원과 KBS 이사 선임 방식을 바꾸고 싶다고 말한 대목만 전해 드릴까 합니다. KBS 기자 출신으로 사실상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홍 부위원장이 주로 얘기했고 이 위원장이 거들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MBC와 KBS 이사를 여야가 추천하는 현행 방식으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여당과 야당”이 추천하지 말고 “여권과 야권”이 추천하는 식으로 바꾸자, 이렇게 해야 다양한 사람들을 뽑을 수 있고, 이사들이 특정 정당의 정책에 구애받지 않아도 돼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문진(MBC) 이사는 9명, KBS 이사는 11명. 지금까지는 방문진은 여당 6명, 야당 3명, KBS는 여당 7명, 야당 4명... 이 비율로 추천해 뽑았습니다. 방송법에 이렇게 하라고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때부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정부가 맘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발언 내용을 간추려 전합니다.

지금처럼 여당이 추천하고 야당이 추천하면 (이사들이) 각 당의 정책에서 떨어질 수 없어 운신의 폭이 작다. “여권 야권"이면 정당 정책과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 다양한 사람을 뽑을 수 있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당 추천을 배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정당이 추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공영방송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치권 영향을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 좋은 점이 많을 것이다. (방통위) 위원들끼리 얘기해 보려고 한다. 좋은 사람이 있다면 (정당이) 추천한 인사가 아니라도 임명할 수 있는 것이고... (기자: 정당 추천권을 포기하라는 얘기냐?) 법에는 그런 게 없다. MBC는 9명, KBS는 11명인데 참여정부 때부터 관행적으로 여당 6명, 야당 3명(MBC), 여당 7명, 야당 4명(KBS)... 이렇게 해왔다. 추천권이란 것은 없다. 관행으로 해왔는데 그 관행을 깨자, 여당/야당으로 가지 말고 여권/야권으로 가자, 그래야 (이사들의) 운신 폭이 넓어진다, 훌륭한 사람들을 뽑을 텐데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다.

(기자: 방통위가 모두 추천하겠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비율은 그대로 가되 범야/범여로 하자... 야쪽 인사를 추천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시민단체 사람도 뽑을 수 있고 진보 성향 교수도 뽑을 수 있고... 우리 김충식/양문석 위원(야당측 상임위원)이 추천할 수도 있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 당이 추천하면 당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기자: 국회를 제한하는 형태가 되는가?) 국회와는 관계 없다. 상임위원 다섯 사람이 상의해서 고르면 된다. 김충식/양문석 위원이 보통 사람들이냐. (하하하하 웃음) (기자: 야당이 추천하던 것을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행사하는 것이라도 볼 수도 있겠다.) 그렇다. 당의 이름을 걸지 말고 범야권으로 하자는 것이다. 정치권이 빠져 줘야 한다. (BBC를 공영방송 샘플이라고 하는데) BBC가 처음부터 그랬겠느냐. 처음부터 독립성이 강했겠느냐. 인내가 필요하다.

현재 3배수로 추려서 신원조회 하고 있다. 부적절한 인사를 배제하고 다섯 명(방통위 상임위원, 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2명)이 논의하려고 한다. (기자: 야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그러면 방법 없지 않겠느냐. 관행도 법 만큼 효력을 갖는다. (기자: 야당측 상임위원이 추천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다. 내용상으론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6대4, 7대3 비율은 그대로 간다. 다만 당에 너무 구속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자는 얘기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방송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위원장-부위원장과 종종 얘기를 해 봤는데 꼼수 부릴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계철 위원장은 원칙을 중시하는 고집쟁이 공무원이고, 홍성규 부위원장은 공영방송이 BBC처럼 되려면 정치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곤 하는 사람이죠. 정권 바뀔 때마다 홍역을 치르지 않으려면 현행 방식을 바꿀 필요 있다... 저는 동의합니다 [광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