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10일 토요일

미국 ITC가 삼성 폰/태블릿에 ‘수입금지 명령’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간밤에 삼성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애플 특허 2개를 침해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삼성 제품의 미국 수출이 막힐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상이 갤럭시S2 등 단종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영향은 크진 않겠지만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ITC가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면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애플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삼성 특허가 ‘표준특허'란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삼성 제품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른지... 거부하지 않으면 “자국 기업만 감싸느냐”, “보호무역주의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것 같습니다.


특허 블로그 FOSS페이턴츠 글을 토대로 쓴 맥루머스 기사. ITC가 오늘(9일) 일부 삼성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애플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것이 이유다. 특허 하나는 “스티브 잡스 특허"라고 불리는 터치스크린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헤드셋을 꽂을 때 기기가 인식하는 기술이다. 표준특허가 아니라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진 않다.

올씽스D 기사. 수입금지 대상에는 삼성 폰과 태블릿이 광범위하게 포함될 것 같다. 대통령 검토기간(60일)엔 판매할 수 있겠지만 백악관이 이런 사안에 개입하는 사례는 드물다. 애플은 “ITC도 삼성의 애플 제품 카피를 거부했다", “진정한 혁신을 보호하는 게 특허 제도의 취지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삼성은 ITC의 명령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 대변인은 “글로벌 전쟁을 법정에서 벌일 게 아니라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면서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데 필요한 디자인 변경은 이미 끝냈다"고 말했다.


올씽스D는 ‘광범위한 폰과 태블릿’에 적용될 것 같다고 썼지만 갤럭시S2 등 일부 구형 제품만 해당되는 걸로 압니다. 애플-삼성 특허전쟁. 벌써 2년이나 됐는데, 대체 언제 끝날른지. 알려진대로 애플은 삼성 특허기술을 사용했고 삼성은 애플 제품을 베꼈습니다. 11월 미국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합의로 끝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광파리]